경기도,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국가 주도 개발’ TF 구성

경기도-북부 6개 시·군 참여…주변지역 개발방안 등 논의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기지 캠프케이시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가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국가 주도 개발을 끌어내기 위해 민·관 협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추진 티에프’ 구성 현판식을 한 뒤 1차 회의를 열었다. 티에프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반환 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용역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꾸려졌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티에프의 공동 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 환경국장, 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수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티에프는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 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와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정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군기지 주변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해 오염지역 확산 방지 등 대응 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티에프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5개 시에 모두 22곳 7243만5312㎡로 이 중 1곳은 개발이 완료됐으며 9곳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6곳은 미개발, 6곳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