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재산권 행사 숨통

김포·파주 등 6개 시군 1502만㎡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행위 가능

경기도 김포·파주시 등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사진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민간인 통제구역의 농경지 모습. 박경만 기자

군사규제로 묶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던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경기도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김포 등 6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502만2천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해제구역(7709만6천여㎡)의 19%에 해당한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경기 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ｍ 이내,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시설이 있는 곳은 1∼2㎞ 이내에서 지정된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주변에 도시개발이 진행된 곳이 많다.

김포시의 경우, 한강과 인접한 대곶면 석정·송마·초원지, 양촌읍 구래·누산·양곡·흥신리, 통진읍 도사·수참리 일대 등 332만7천㎡다. 고양시는 덕양구 신원·오금·지축·삼송·효자·용두동 일대 430만6천㎡로 연말에 해체가 예정된 30사단 주변지역이다.

또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마지리 등 301만8천㎡가 포함됐다. 양주시는 광적면 광석·우고리, 은현면 하패·선암리, 백석읍 오산리 일대 등 257만8천㎡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연천군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으로 지역의 거점인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천㎡가 규제에서 풀렸다.

주변에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많아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던 포천시는 영북면 문암·운천·자일리 일대와 도심과 가까운 내촌면 내·진목·마명리일대 등 93만7천㎡가 해제됐다.

이밖에 민통선 안으로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없고 증축만 가능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 일대 4만9500㎡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대 3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돼 군부대 동의를 얻으면 건물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지와 상업·공장 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