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명분 없이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하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재개 촉구

2016년 2월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가 북한의 개성공단 인원 전원 철수 방침을 통보받은 뒤 폐쇄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남북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꼬박 4년이 되는 10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인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10일, 아무런 명분 없이 폐쇄된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의 두 정상이 여러 차례 합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틀에 갇히고 한미 실무협의체라는 또 다른 제재에 갇힌 우리 정부는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활한 남북협력을 위해 출범했다던 한미워킹그룹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방해꾼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면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운동 시민단체인 인천겨레하나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불공정한 한미동맹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 뭉치가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지급 방식을 현금이 아닌 현물(곡물이나 생필품)로 지급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합의로 2005년 8월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에 조성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수 조처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북한의 노동자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철수 이유를 밝혔지만, 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