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제동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통보
“환경영향 최소화 추가적인 대안 요구”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인 경기도 파주 임진강 모습. 박경만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최근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전략환경평가 보완서를 제출할 때까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의 행정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11.8㎞)는 국토교통부가 남북철도경협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24일 환경부와 경기도 파주지역 시민단체인 ‘임진강~디엠제트(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가해 다시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임진강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임진강을 통과할 때 ‘평화대교’라는 교량이 아닌 다른 대안 마련, 장단반도와 그 주변을 통과하는 3개의 노선이 아니라 국도 1호선과 연결하는 대안노선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주로 판단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경제성 분석을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면제한 바 있어, 계획의 적정성보다는 입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입지 타당성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내용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임진강대책위와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는 지난 9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계획도 적절치 않고, 노선의 입지도 타당하지 않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고, 당장 임진강 등 국공유지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유지인 임진강과 장단반도 내 국방부와 파주시 소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서부 디엠제트와 민간인통제구역 생태보전을 위한 조처부터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엘지산단 인근에서 시작해 산줄기를 따라 전통마을인 낙하리를 반토막낸다. 이어 민간인통제구역에서는 임진강 중립구역 수역 인근에서 평화대교라는 다리를 놓고 디엠제트 남방한계선을 따라 산줄기를 절단해 도라산역 앞 백연리 논에서 인터체인지로 통일로와 연결된다.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디엠제트 남방한계선을 따라가는 이 도로는 디엠제트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생태적으로 완벽하게 분리시킨다”며 “현재 노선은 생태환경, 임진강 수생태계, 미래 관광자원 등 모든 면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