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득하위 80%에 ‘위기극복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이재준 시장 “더 필요한 곳에 선별적 지급필요”

경기도 고양시가 예산 1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80%의 시민에게 ‘위기극복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위기극복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고양시의 위기극복지원금은 지난 24일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으며,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20억원, 예비비 159억원과 1회 추경 예산안 중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을 제외한 항목을 삭감해 약 1천억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최근 논란이 분분한 지급 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