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단체 정보공개요청에 자료 은폐·거짓 답변 물의

‘시민 동향 파악, 사찰 의혹’ 정보공개 요구하자
“자료없다” 거짓답변뒤, 도 감사에서 “파일 존재”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 답변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민단체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민연대는 지난 1월17일 성남시가 1년 6개월 동안 작성해 온 ‘지역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성남시에 청구했다. 시민연대는 당시 “성남시가 특정 정당과 주민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담은 ‘지역 여론·동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사찰이다”고 주장하며 문건 공개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해당 문건이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며 참고 후 파기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는 이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였다.

경기도 감사 결과, 성남시는 문제의 문건 파일은 그대로 남겨 두고도 시민단체에 대한 답변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거짓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나 ‘거부’ 등의 사유를 달아 답변한 것이 아니라, 아예 거짓으로 자료를 은폐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연대 쪽은 “성남시가 여론·동향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파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며 “경기도 감사가 없었다면 여론·동향 문건 파일 존재한다는 사실도 계속 숨겼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론·동향문건은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고 종이 문서는 파쇄하는 것이 관례였다. 앞으로 여론·동향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겠지만, 문건의 성격상 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문건은 지난 1월 분당구 주민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민중당 예비후보의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시민단체의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의 내용이 떠 사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성남시는 “지역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언론 보도 등을 요약한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지 사찰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론·동향 문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미등록한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며 성남시에 대해 ‘엄중 주의’ 조처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