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 낸 까닭은?

“LH 개발이익 환수를…미온적 대응땐 3기 신도시 협조 안해”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 집무실을 열고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1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천막으로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현장 근무에 들어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시장은 31일까지 현장에서 시 공무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와 환승주차장 등 공공 시설용지의 무상귀속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40층이 넘는 주상복합빌딩과 오피스텔로 둘러싸인 삼송역 1~2번 출구 사이에 조성된 180면 규모(8926㎡)의 환승주차장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대신 역 주변 상가와 주택가 골목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지하철 환승객 차량들이 빼곡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기이한 풍경은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자인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한 뒤, 2018년 6월 부지 유상 매각을 위해 주차장을 전면 폐쇄했기 때문이다.

첫 날 현장회의를 주재한 이 시장은 “환승주차장 즉시 개방과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 집무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LH에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창출과, 필수적 도시기반시설 미설치 등 불합리한 개발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설치된 이재준 고양시장의 임시 현장 집무실.

LH는 그동안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6개 택지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곳의 토지 매입비만 4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고양시 올해 예산(2조1천억원)의 21%에 이른다. 여기에다 건물까지 지을 경우 약 1조원가량을 투입해야 택지지구의 필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LH가 주거시설에만 치중하면서 기반시설·자족 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LH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수록 시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공공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해당 주차장 부지는 유상공급 대상으로 애초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고양시가 매입 의사를 밝혀 민간매각을 보류하고 시와 협의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