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내 0살 아동부터 고교생까지 모두 15만여명에게 정부의 돌봄지원금과 별도로 10만∼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와 행사 사업비 등으로 마련한 예산으로 이른바 ‘선택적 비례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450억원 규모의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금 내용을 보면 우선 0∼12살 미취학·초등학생 9만8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정부의 돌봄지원금에 더해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또 13∼15살 중학생 2만6천명도 정부 돌봄지원금 15만원에 10만원을 얹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16∼18살 고교생 2만8천명에게도 20만원씩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0살∼고교생 15만2천명을 위해 성남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돌봄지원금은 모두 180억원이다.
시는 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5천여명에게 50만∼100만원씩,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기사 2천명에게 30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장기휴원 중인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저소득층 한 부모 2600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887명에게 10만원씩 긴급 지원하고,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과 상하수도요금은 30%, 도로점용료는 25%를 각각 감면한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코로나19 사태 피해·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비례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보류된 행사와 축제 사업비 등 세출예산 재조정을 통해 2차 연대안전기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28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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