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참았다”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요구

“북한강 건너편 음식점·아파트 허용…박탈감”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규제 헌법소원 청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북한강변 마을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안면 주민 6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강을 마주한 양평군 양수리는 음식점 운영과 아파트 건설 등이 자유로운데 강 건너 지역은 안돼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45년이 지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먹는 물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 조안면 전체 면적의 84%인 42.4㎢(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26.7%)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펜션 등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북한강을 끼고 풍광이 수려해 산책·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음식점이 난립했다. 검찰과 경찰, 남양주시는 2016년 합동 단속을 벌여 음식점 85곳 중 1975년 이전에 허가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한 70곳을 적발했다. 당시 양평 11곳, 광주 10곳, 하남 2곳도 단속됐다.

조안면의 한 주민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먹는 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도 조안면 일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들과 함께 이번 청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