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발등의 불 끌수있을까

17일 서울·경기·인천·환경부 4자협의
인천시, 매립종료 선언 등 독자행보
서울시·경기도 ‘기존협약 준수’ 강조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종료 선언에 이은 자체 매립지 후보지 발표 등 인천시는 독자 행보를 걷는 가운데, 서울·경기는 ‘기존 협약 준수’를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매립 종료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17일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가 열리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기도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에 대비해 남양주 등 9개 시·군에 소각장을 신증설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26곳(하루 처리용량 4216t) 소각시설로는 2026년 이후 소각량 추정량 5259t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가 지난달 15일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에 더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2015년 당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이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합의문에는 ‘2016년 말 사용을 끝내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더 사용하되,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3-2공구)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종료 시한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대신,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던 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 포함) 1558만㎡ 중 1차분으로 665만㎡를 인천시가 넘겨받았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의 쓰레기소각장 추가 신증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인천시가 4자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매립지 결정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데,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그간 합의 사항을 파기하려고 한다는 시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시도 매립지 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주민 지원·위로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에도 못 온 상태”라며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4자 협의체 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한 기본 합의 사항은 무시하면서 조건부인 “사용 연장”만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4자는 17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에서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인천시가 매립 종료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공식적으로는 대체 매립지 공고 문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가 5년 전 합의문 내용이나 파기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합의문’과 관련한 법정 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정하 홍용덕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