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노동자 노조 설립 지원하겠다”

서울 노동정책 기본계획…‘특별법’으로 비판받는 중앙정부와 대조

배달 노동자, 웹툰 작가,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서울시가 22일 플랫폼노동자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노동을 예외적인 노동으로 보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차별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중앙정부 조처와는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뒤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플랫폼·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을 9일 남기고서야 발표됐다.

눈에 띄는 것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 지원이다. 이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 6곳의 설립 신고필증을 내준 바 있는 서울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노동조합 설립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생 노동단체와 미조직 노조에 공간·컨설팅·교육 등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앙정부가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보수의 지급기준·평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플랫폼 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체 설립 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노동계 반발을 사는 것과 대비된다.

시는 또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인 보건의료·운수·택배·배달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지원할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도 2022년에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2023년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설치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 두곳에 플랫폼노동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