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전 근처 땅 매입’ 경기도 전 팀장 구속

전철 역세권 건물 사들인 안양시 의원도 압수수색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된 ㄱ씨가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 에스케이(SK)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에 맞붙은 땅을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여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에스케이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경기도는 김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그를 고발했다. 김씨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김씨와 관련된 토지 8필지의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날 새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현직 직원 2명을 소환조사해, 투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엘에이치 직원 7명은 추가로 수사 중이다.

한편,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날 안양시의원 1명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ｍ가량 떨어져 있는 역세권 토지이다. 해당 터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해당 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해당 의원은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