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은 시장 비서실과 계약 총괄하는 회계과서 자료 확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무상 지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쪽에 수사 보고서를 보내며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0일 은 시장의 비서실과 각종 계약을 담당하는 성남시 회계과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애초 이런 사실을 폭로한 은 시장의 전 비서는 “(구속된) 당시 은 시장 수사 담당 경찰관이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성남시의 회계부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광현)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은 시장 쪽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ㄱ 경감을 구속기소 한 뒤, 추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ㄱ 경감 사이에 또 다른 비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아무개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ㄱ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ㄱ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ㄱ 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한 상태다.

한편, ㄱ 경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직위해제 됐다. 그는 수사 정보를 건네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승진 인사를 은 시장 쪽에 청탁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