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대폭 축소 시행

마포·강동구 헬스·실내골프장 자정까지 운영가능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까지 사실상 3주 시행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시했던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업종별 세부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던 초기 구상보다 대폭 축소된 데다, 중앙정부가 다음달부터 영업제한 완화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시범사업은 3주짜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마포구와 강동구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영업제한시간인 밤 10시보다 두시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신 해당 시설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밤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실내시설 환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 “회원제로 운영해 이용자 관리가 쉽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범사업 업종을 선정하면서 영업시간 연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방역관리가 양호한지를 크게 고민했다”며 “수영장·학원·교습소 등은 영업시간 연장에 큰 실익이 없었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과 집단감염 사례가 있어 시범사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7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에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로는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장 취임 뒤에도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상생방역’을 내세운 바 있다. 시에는 업종별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업종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유흥업소·노래방의 영업시간 연장과 관련해 협회·단체에 의견을 물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 하루 신규확진자가 200명을 넘나드는 등 서울시 상황이 4차 유행의 초입에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왜 유흥업소 영업제한을 풀려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서울시 독자 방역수칙 제정이 방역 혼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 등이 쏟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합의’를 강조하며 목소리를 낮췄고, 지난 4월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초안을 제출한 뒤 두달 가까이 검토를 거듭해왔다.

이처럼 오랜 검토 끝에 ‘빛을 본’ 시범사업이지만, 3주 뒤면 ‘자동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1.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2단계 지역에서는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제한 시간이 사라진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영업제한 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바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3월 초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2단계에서 모든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해제하려고 했었지만, 이후 전문가들과 협회·단체들과 추가로 논의하며 영업을 자정에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데도,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를 7월 거리두기 개편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태우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