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첫 주민발의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자동 폐기되나

시의회 “재정 부담·형평성 등 문제” 심의 보류

용인시의회 전경.

경기 용인시민이 처음 발의한 주민발의 조례인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시의회가 시 재정 부담 증가, 국가 차원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데 이어 수정안 재심의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진보당 용인시위원회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1월 주민 1만1182명의 서명을 받아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주민발의를 청원했다. 주민발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반값등록금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발의 첫 사례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학사과정의 대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지난해 7월 주민발의 내용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대학생 2만1700여명에게 지원할 예산이 375억원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고교 졸업자와 형평성, 국가 및 시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등 중복지급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상임위 소속 전체 의원 7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과정은 국가 차원에서 다루질 문제여서 지방정부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후 주민발의한 청원인 쪽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올해 3월 해당 상임위에 전달했다. 단계별 지급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학생·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지급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후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1단계 우선 지원 대상은 2400여명에 예산 4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등 청원인 쪽은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재심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원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4월 상임위 소속 의원 7명이 모여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학등록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면서 “재정 부담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검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혀, 해당 조례안이 8대 시의회 임기 중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내년 7월 8대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지난해 1학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 한 경기 안산시는 1단계(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학생·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로 사업을 확대했다. 또 고양시는 최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 가정 등의 대학생 자녀에게 연간 150만원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강원 횡성군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