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청주 중학생 사건’ 막는다…관련 기관 공조 매뉴얼 만들기로

충북도, 25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열어
사법-교육-지자체-보호기관 협력해야

지난달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청주 중학생 사건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성폭력·학대 등 아동·청소년·여성 범죄 피해와 관련해 사법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전문보호기관 등의 효율적 공조와 대책 마련을 위한 모범 수칙(매뉴얼)이 만들어진다.

충북도는 25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육기관, 경찰, 자치단체, 여성·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성폭행·아동 학대 피해 등을 고민하다 숨진 채 발견된 ‘청주 중학생 사건’을 주된 안건으로 다뤘다. 유영상 충북도 여성권익팀장은 “여성 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폭력·학대 등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교육, 사법기관, 자치단체, 보호 전문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친구 사이인 ㄱ, ㄴ양은 지난달 12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의붓딸인 ㄴ양과 ㄴ양의 친구인 ㄱ양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ㄴ양 의붓아버지 ㄷ씨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은 피해자인 ㄱ, ㄴ양과 가해자 ㄷ씨 사이에 분리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 검찰, 교육기관, 아동보호기관 등의 청소년 범죄 관련 대처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ㄱ양 부모의 신고로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인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학생이 숨지기 직전에도 ㄷ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 전문가 분석을 보완하라”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면서 ㄷ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세 번째 ㄷ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같은 달 25일 ㄷ씨가 구속됐다.

숨진 채 발견된 청주 중학생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쪽지글.

이와 관련해 충북지역 교육단체인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지난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조처,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을 위한 검찰·경찰·교육 당국의 협력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어 “성폭력·아동 학대 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지만 이 사건에선 분리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학생의 죽음은 청소년 보호체계 부재가 부른 사회적 참사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청소년 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으로 진행한 청원에 시민 20만4932명의 동의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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