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호텔 노마스크 풀파티’ 참석자에 과태료 부과 무산

강원 강릉시가 방역 조처를 위반하고 ‘노마스크 풀 파티’를 벌였다며 영업정지를 내린 강원 강릉 주문진의 한 호텔. 강릉시 제공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속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호텔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파티를 벌인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행정 조처가 어렵게 됐다.

강원 강릉시는 10일 “지난달 31일 강릉 주문진 한 호텔에서 진행한 이른바 ‘노마스크 풀 파티’ 참석자 등의 신원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이 반려했다.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호텔은 강릉시의 행사 금지 행정명령에 행사 취소를 통보한 뒤 몰래 행사를 강행하다 현장이 적발됐다.

앞서 강릉시는 파티를 연 호텔이 제공한 참석자 인원이 고의 축소된 의혹이 있고, 자세한 인적사항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난 5일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하지만 강릉경찰서는 “현행법상 행정처분 사항을 형사입건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릉시에 전달했다.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은 “애초 강릉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방역 지침 준수 관련 수사를 의뢰해 관계 법령을 검토했지만, 행정 조처인 과태료 처분 대상이어서 수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법 18조3항(역학조사)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어 검토했지만 애초 강릉시에서 수사 의뢰한 것이 행정 조처를 위한 부분이어서 직무 범위 밖이었다. 또 시가 고발할 때 파티 참석자들이 고의로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누락·오기했다는 구체적 단서가 명시되지 않아 수사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릉시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벌여 파티 참석자 등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파악해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는데 어렵게 됐다.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강릉시 주문진의 한 호텔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참석자들이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단속해 이 호텔에 영업정지(10일)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150만원)를 부과했다. 강릉시는 “사전에 수차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지만 지난달 31일 밤 경찰과 함께 방문했더니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 수칙을 어기며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조처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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