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1천여명 전국 조직 ‘개헌연대’ 출범

균형발전 국민포럼 등 개헌연대 창립…1천여명 참여
10월 국민 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안 발표
11월 여야 대선 후보·정당 등에 정책 공약화 제안
내년 3월 20대 대선·개헌안 동시 투표로 개헌 추진

균형발전 국민포럼 등 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학자 등이 지난 3월1일 독립기념관에서 국민 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균형발전 국민포럼 등 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학자, 활동가 등이 주민 자치와 지방분권 등을 헌법에 법제화하는 ‘국민 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개헌연대)를 15일 만들었다. 개헌연대는 애초 창립 대회를 열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온라인 창립총회로 대신했다.

개헌연대에는 지난 1~4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등에서 국민 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을 한 교수·시민단체 활동가 등 1천여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박명흠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초의수 신라대 교수 등 22명이 공동 대표, 이기원 한림대 교수 등 2명이 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 대표 등 9명은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개헌연대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행정수도, 지역혁신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거쳐 창립을 준비해왔다. 개헌연대는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 성장 개발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하는 위기 상황이다. 국민 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토대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 주도로 헌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 발안·국민 소환·배심 재판·국민 소송·국민 참여 예산제 등의 법제화를 추진할 참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 배분, 연방제 수준 국가 운영, 주민 자치 전면 실현 등 지방분권 법제화도 추진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광역권 다극 분산 체제로 전환,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지방 대학·지역 언론 개혁, 농어업 공익 가치 제고와 기본소득 보장 등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도 해 나갈 계획이다.

개헌연대는 다음 달 국민 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 뒤 11월께 여야 대권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와 정당에 개헌 정책 채택과 20대 대선 때 개헌안 동시 투표 등을 제안할 참이다. 이를 위해 개헌연대는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 자치권 헌법 명시 △입법·행정권 배분 △상원(지역대표)·하원(국민대표) 양원제 도입 △풀뿌리 지역 정당 허용 등 개헌안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개헌연대는 전국·지역 단위 시민사회 단체, 주민 자치 조직 등 전국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국민 개헌요구 조직을 꾸리고, 개헌요구 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4단체, 정당 등과 개헌 추진 정책 협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두영 개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국으로 개헌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사진 균형발전 국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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