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해야”

영호남·충청 시민단체 기자회견
“대선 공약 어기면 행동 나설것”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 대책위원회’와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 균형발전 촉구 영호남 시민운동본부’는 13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 대책위원회

충청·영호남의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방송공사(KBS), 대한체육회, 한국은행 등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제시했다.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 대책위원회’와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 균형발전 촉구 영호남 시민운동본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약속대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확실한 로드맵 작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빼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50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단계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210곳, 공공기관 투자·출자 회사 279곳을 제시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1곳)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3곳)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22곳) △공직 유관단체(98곳) △기타 공공기관(86곳) 등으로 분류했다. 주요 공공기관을 보면 언론사인 한국방송과 교육방송(EBS)을 포함해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폴리텍(학교법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립극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 1482곳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279곳도 이전 대상으로 꼽았다.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이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출자 회사 등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지방이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영호남 시민단체들은 대정부 투쟁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고, 문 대통령과 김 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6일 청와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1인시위 이어가기를 진행할 참이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