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교육청 예산 전쟁 ‘해피엔딩’

영유아, 유치원생 보육지원금 연내 10만원씩, 무상급식도 정상 진행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서동학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김성근 충북부교육감(왼쪽부터) 등이 14일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벌인 ‘예산 전쟁’이 마무리됐다. 두 곳의 대립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 무상급식이 정상 운영되고, 영유아·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보육재난지원금)은 올해 안에 지급된다.

충북도는 0~5살 아동 보육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출생한 0~5살 아동 6만1432명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건넬 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생 4만4430명, 가정 양육 어린이 1만7002명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보육재난지원금 61억4300만원은 충북도가 40%(24억5728만원), 시·군이 60%(36억8592만원) 분담하기로 했다. 윤비룡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합의점 조율에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안에 유치원생 1만5961명에게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두 곳은 영유아,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마찰했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학생 등 16만7천명에게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뒤 유치원생에게도 같은 지원금을 건네려고 예산 15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0~5살 사이 어린이집 원생에게 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는 대립했다. 충북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청에 보육재난지원금을 떠밀었고, 교육청은 어린이집 관리·양육 등이 자치단체 몫이어서 예산 편성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충북도는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 당국이 벌이는 것을 근거로, 교육청이 3~5살 어린이집 원생 2만2천여명을 지원하면, 자치단체가 0~2살까지 3만7천명을 지원하겠다고 맞섰다.

두 곳의 보육재난지원금 예산 대립은 무상급식 중단 위기로 치달았다. 두 곳은 2018년 무상급식 합의에서, 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과 식품비 24.3%를 부담하고, 충북도와 시·군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합의를 깨고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27억원만 편성했다. 애초 합의보다 114억원 적은 예산이어서 무상급식 파행 우려도 나왔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육연대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진화에 나서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애초 합의대로 지원한다.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부족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곳이 접점을 찾으면서 영유아, 유치원생 보육재난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내년 초·중·고생 무상급식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김성근 충북부교육감은 “연말과 성탄을 앞두고 선물처럼 합의돼 기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

▶한겨레 충청 기사 더 보기

▶오윤주 기자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