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자치연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학령인구 감소 이유 교부금 줄여 고등·평생교육 지원 방침은 잘못
교육시민자치연대 “고등교육예산이 필요하면 관련법 등 제정해야”

교육시민자치연대 회원들이 지난 30일 충남 천안에서 연 창립총회에서 창립 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육시민자치연대 제공

시민단체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고등·평생 교육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시민자치연대는 31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의 일부인 3조6천억원을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 회계로 전환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리한 발상”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시민자치연대는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학급, 교직원, 학교 신·증설, 교육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교육부가 올 초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1~2021년 학생 수는 250명이 줄었지만 학교·학급·교원 수는 각각 1716개교, 2만1천 학급, 9만5천명이 증가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576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정부는 동생 돈 빼앗아 형 주는 식의 발상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예산이 필요하면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섭 이 단체 대표는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올바른 교육재정 확보와 편성을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충남지역 학부모와 시민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정책선거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준비 모임을 발족한 데 이어 지난 30일 충남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의 교육시민으로서 교육자치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 당국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