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피해만 입고 권리는 없어”…충북 ‘물 권리장전’ 선언

송기섭 진천군수(연단 가운데) 등이 22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윤주 기자

물의 고장 충북이 물 사용 ‘권리장전’을 내놨다. 수도권 등의 물 공급원 대청댐·충주댐 건설·운영으로 생긴 각종 규제 등 피해를 보상하고, 정당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송기섭 진천군수 등 충북 11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충북도청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금강·한강을 품은 충북은 충주댐·대청댐 물을 수도권 2500만명과 충청 등에 식수·산업용수로 공급하느라 수몰에 이은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는 충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북에 물 공급 피해를 보상하고, 충북이 정당하게 물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가 22일 발표한 충북지역 댐 용수 공급 현황.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이날 낸 댐 일일 용수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충주댐은 748만톤 가운데 708만톤(94.7%)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하고, 40만톤(5.3%)만 충북이 활용한다. 대청댐은 356만톤 가운데 296만톤을 대전·세종·충남 등에 보내고, 60만톤(16.4%)만 충북이 쓴다.

충북은 댐 상수원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로 생긴 피해 현황도 내놨다. 대청호 주변 대전과 충북 청주·보은·옥천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179㎢,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701㎢, 수변구역 185㎢ 등으로 묶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다. 충주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1.65㎢, 수변구역이 21㎢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운데)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대청댐(1980년 12월 건설)을 40여년 동안 10조원 가까이 피해를 준 애물단지라고 본다. 도는 대청댐이 수몰 피해 2조5천억원, 경제피해 4조2600억원, 교통피해 4100억원 등 8조9천억원의 피해를 냈으며, 물가상승률(10.3%)을 고려하면 9조8천억원의 피해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댐 건설에 따른 과도한 상수원 규제로 충북이 소멸위기에서 방치되지 않게 국가가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합리한 충북의 댐 용수 관리도 개편하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