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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강제집행 중단…“입원 환자 124명, 이전 대책 달라”

등록 2023-04-04 15:56수정 2023-04-04 16:44

한때 병원 직원과 몸싸움 빚기도
청주지방법원이 4일 오전 청주병원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병력 250여명을 청주병원 곳곳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오윤주 기자
청주지방법원이 4일 오전 청주병원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병력 250여명을 청주병원 곳곳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오윤주 기자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 새 청사 건립 예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병원 직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띠를 만들어 집행에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청주지법 집행관 등 50여명은 4일 아침 8시께부터 청주병원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병원 앞 등 주변에 병력 25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주차장 출입구에 쇠 말뚝·사슬 등을 설치해 차량 진출입을 막고 장례식장 집기 등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 등과 마찰을 빚다 집행을 중단했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청주시가 법원을 앞세워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추진했다. 애초 주차장·장례식장을 강제집행한다더니 현관으로 밀고 들어와 환자·보호자가 불안해하는 등 병원이 난장판이 됐다. 법 절차를 내세워 병원과 환자 등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적법한 법 집행이라는 태도다. 앞서 새 청사 건립 터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 수용에 나선 청주시는 법적 수용 절차를 거쳐 청주병원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난 2019년 8월 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병원은 두 차례에 걸쳐 172억원을 찾아갔지만 이전은 거부했다. 이후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후 청주지법은 청주병원에 3차례 계고장을 보내고, 3월19일까지 자율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경동 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 관리팀장은 “수차례 예고 끝에 더는 미룰 수 없어 법원이 적법 절차 속에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안다. 이달 안에 추가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법원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병실·원무과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진행해 늦어도 올해 안에 새 청사 건립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쪽은 추가 강제집행에도 맞서겠다는 태도다. 병원엔 지금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직원 등 13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노인 병동 등에 환자 124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애초 청주시가 이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의 발단이다. 병원·환자 등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대책 없이 무리하게 내몰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8년까지 청주병원 터 4069㎡와 옛 청주시청 터 등 2만8459㎡에 새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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