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균형발전 정책으로 풀어야”

균형발전국민포럼 등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셔 수도권 규제 정책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균형발전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느라고 ‘핀셋 규제’(특정 지역 규제)를 하지만 ‘풍선효과’(규제 외 지역 부동산 가격 인상)만 나타난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과밀 때문에 발생하므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압력을 빼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균형발전국민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강준현·이장섭·임호선·정정순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장섭 의원은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전국 자치단체 40%가 소멸 위기다. 국토의 90%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정순 의원은 “100대 대기업의 95%, 전국 상위권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쏠림과 인구 과밀만 부추긴다.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광역·과밀화로 인한 ‘블랙홀’ 현상이 지방의 소멸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왔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교 테크노밸리,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등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장 총량제 예외, 수도권 범위 축소 입법 등과 맞물려 수도권 초과밀을 부추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전면 개정해 수도권을 특별 관리하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반전하는 획기적인 수도권·국가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경계도 이어졌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때 수도권 진입을 지원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지방 기업에게 서울로 이전하라는 신호로만 작동한다”고 꼬집었다. 임호선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리쇼어링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수도권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것은 비수도권 공동화와 경제 위축을 가속한다. 비수도권 지역 주력 산업과 내수 산업을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 사진 균형발전국민포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