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외에 모든 기능 세종으로 이전해야”

‘대한민국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국민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본회의장을 뺀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에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규모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내용의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 전체를 이전하기 어렵더라도 어느 기능까지 서울에 남겨둬야 헌법 위반이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최소 혹은 중간 규모로 이전하면 입법 기능이 분리돼 오히려 비효율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국회의 핵심은 본회의장이므로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장의 집무실도 서울과 세종에 각각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살피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민 전 의원,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행정 비효율뿐 아니라 국가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회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석 국장은 “정부가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 국민의 50%를 넘었다.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 유치뿐 아니라 국회 분원 설치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파할 뿐 아니라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중앙행정부처와 국회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생기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정부청사 부근의 국회 이전 후보지

한편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8월 7개 중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로는 국무조정실과 가깝고 중앙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근처에 있는 50만㎡ 규모의 부지가 꼽혔다.

최예린 기자 [e-mail], 사진 세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