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시멘트세’…강원·충북 공동 대응

최문순·이시종 15일 국회 찾아 개정안 처리 요청

최문순 강원지사(사진 오른쪽)와 이시종 충북지사가 15일 국회를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 지사와 이 지사가 지난 9월 강원도 강릉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모습. 강원도 제공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시멘트세’ 연내 통과를 위해 강원·충북이 힘을 모은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국회를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때 강원·충북·경북·전남 4개 광역지자체와 강릉·삼척·동해·영월·제천·단양·포항·장성·광양 9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채택한 건의문도 전달하기로 했다.

일명 시멘트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중복과세 등을 내세우는 시멘트 업계의 반발로 지금껏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일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선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충북이 앞장서는 이유는 법안 통과시 최대 수혜지역이기 때문이다. 강원과 충북에 있는 시멘트 제조 업체 7곳에서 국내 시멘트의 93%를 생산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해당 법안 발의 1년 전인 2015년 기준으로 시멘트 업계는 연간 520억원(생산량 5209만t)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신 강원도는 276억원, 충북도는 200억원 등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강원·충북은 추가 재원으로 석회석을 가공·활용하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오염된 하천·토양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시멘트 공장 4㎞ 안에 사는 주민은 3개 도, 8개 시·군에 12만259명(2016년 말 기준)에 이른다. 이들은 만성폐쇄성 폐 질환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건강상 피해와 자원 수송을 위한 대형 트럭 운행에 따른 도로파손 등의 피해까지 겪고 있다. 이들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겪은 피해를 유형별로 추정한 결과 4조8672억원(연평균 3245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 탓에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장기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향후 피해 저감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가 포함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