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인권교육 필요한 1순위는 ‘선출직 의원’”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의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도인권센터가 상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강원도민 403명과 공무원 723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5%포인트)를 보면, 강원도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을 물어보는 질문에 도민들은 1순위로 국회,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의원(17.1%), 2순위로 강원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13.5%)을 꼽았다. 3순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공무원(11.5%)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순위가 도민과 마찬가지로 선출직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32.6%로 도민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2순위(17.4%)와 3순위(9.0%)는 도민들과 순서가 같았다.

오유석 상지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선출직 의원,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등이 인권의식을 갖고 대민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도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은 도민 93.0%가 인지하고 있지만 강원도가 2013년 제정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는 도민 60.0%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1차 강원도인권증진기본계획(2015~2019년)에 대해서도 도민 70.0%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인지하고 있는 도민 30.0% 가운데 자주 들어보고 내용도 조금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강원도가 도민 인권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도 추진했지만 도민 10명 가운데 6~7명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인권보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대상을 묻는 말에 도민 24.8%가 장애인, 18.7%는 노인, 13.9%가 아동·청소년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 응답자들은 아동·청소년(31.4%)을 1순위로 꼽았으며, 장애인 21.0%, 노인 16.9% 등의 순서를 보였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도민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제2차 강원도인권증진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는 2014년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인 ‘강원도인권센터’를 만든 바 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