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고의 지연 규탄” 영랑호 생태 탐방로 논란

속초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인들이 1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빨리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라”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속초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326명이 감사를 청구했으나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두 달이 지나도록 수리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거듭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속초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인들은 1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빨리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라”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속초시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 사업을 마치면 속초시는 약 40억원 상당의 생태 탐방로(부교 등)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초시는 ‘부교’가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부교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했으며, 수리 혹은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결정을 미루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속초시는 35억원 규모의 계약을 하고 이미 2억5000만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이달 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 예산 수립과 집행에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예산 집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인 엄경선씨는 “감사위원회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처럼 같은 행정기관이라서 잘못된 것도 적당히 눈감아 주고 있다.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고의로 방해하는 고질적인 구태 관료행정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안나 주민감사청구인 대표는 “감사의 쟁점인 부교의 공유재산 해당 여부는 본 감사에서 다룰 사안이지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단계에서 심의할 요건이 아니다. 이를 이유로 감사를 지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은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단순히 요건만 심사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다. 또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연간 감사일정 등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할 기간 등이 필요했다. 오는 29일 심의위를 열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