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법 개정해 안전 사회로 가야”

광주경찰청, 2명 구속 1명 영장
광주 고교생들 “사람 중심의 행정”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의원들이 20일 광주시 동구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찾아가 분향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19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교생과 노동자가 잇따라 사람을 중심에 둔 개발과 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는 20일 광주시 동구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찾아가 분향한 뒤 희생자를 추모했다. 학생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희생된 시민·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과도한 개발주의와 무리한 비용 절감을 성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의 모든 학생과 시민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나 개인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안전을 경시하지 않도록 법률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모든 관련 공사장에서 안전계획 수립, 안전통로 확보, 낙하방지 시설, 교통통제 준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서둘러 이행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진희(광주여고·3) 의장은 “광주 고교생의 아픔과 염원을 담아 성명을 냈다”며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행정이 추진되고, 그렇게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는 지난 2011년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생의 자발적 자치·참여기구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19일 광주 동구 학동4 재개발구역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19일 동구 광산동 5·18민주광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이번 참사는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에 눈이 멀어 ‘설마’와 ‘빨리’가 만들어낸 인재였다”며 “이미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광범위한 비리와 부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광주지역본부장은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개정해 참사 때마다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만 안전사회로 한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5·18민주광장~학동 참사 현장까지 1㎞ 구간을 행진한 뒤 무너진 잔해더미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 송이를 바쳤다.

한편 굴착기 기사(백솔건설 대표)와 한솔기업 현장감독에 이어 세번째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감리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참사원인 규명과 함께 광주지역 철거현장의 하도급 실태 전반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