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미복직땐 법인 임원승인 취소”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북도교육청은 5일 “해직된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이달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교사 복직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법인 쪽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법에 따라 이 이유는 소청위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ㄱ씨 등 6명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교사들 해고가 위법하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해직교사 복직과 도교육청의 행정지도 등을 요구했다. 올해 1월 이 학교 교사 6명이 해고됐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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