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음주운전 잇따른 전주시의회, “징계 없는 면피용 사과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잇따른 비위 시의회에 쓴소리

전주시의회가 지난 23일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연합뉴스

시의원들의 잇따른 비위가 불거진 전주시의회가 공개 사과하자, 시민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4일 “전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하나 마나 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주시의회가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비위와 법률 위반으로 손가락질 대상이 된 지 오래지만,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자정 장치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18년 출범한 제11대 의회 들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 6월 김승섭 의원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건이 유일하다. 그나마 열린 단 한 번의 윤리위원회였지만 결국 의결된 징계 내용은 ‘경고’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전북에서) 지방의회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 공당으로서 책임감은커녕 일관성도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없이 선거에 미칠 영향만 고려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후보 공천 과정에 있다”고 짚었다. 이 단체는 △수사 통보 즉시 윤리위를 소집할 것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 △징계 수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낸 성명서 내용.

앞서 강동화 시의회 의장 등 의원 11명은 지난 23일 최근 불거진 시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 의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송상준 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경신 의원은 2016년부터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고, 김승섭 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맡아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7일에는 한승진 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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