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원문정보공개율 강원·광주가 최하위권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조사
강원 26.3%, 광주 26.9%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원문 공개율이 전국 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9일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의 원문공개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1월1일∼9월30일) 광주교육청의 원문공개율은 26.9%(108만299건 중 29만861건)로 전국 17개 교육청 중 16위였다. 17위는 26.3%(55만2241건 중 14만4994건)를 기록한 강원교육청이었다.

반면 전남교육청의 원문 공개율은 76.9%(245만8099건 중 188만9697건)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공개율은 인천교육청이 82.1%(204만9265건 중 168만3271건)로 가장 높았고 경남교육청(74.5%, 317만4793건 중 236만5713건), 세종교육청(73.6%, 41만4366건 중 30만5145건), 경기교육청(72.8%, 829만5226건 중 603만8084건)도 70%를 웃돌았다.

전국 교육청 평균은 60.8%(3911만0797건 중 2378만3807건)였다.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 공개원문의 내려받기 횟수가 1건당 평균 0.03회(29만861건 중 9537회)인 점을 고려하면 원문 이용률도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또 공개된 원문정보 중 최근 논란이 된 병설 유치원 통폐합,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고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모임은 원문공개율에 따른 부서·기관·학교 평가를 하고 기록물 공개 기준, 관리 업무체계 확립,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등 주기적인 정보공개 실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정보공개가 미흡한 이유는 정보공개 여부를 전적으로 개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온 탓이 크다. 각 교육청은 국민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은 정보공개법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따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용희 기자 [e-mail]

▶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