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단체 “반쪽짜리 농어민수당은 안된다”

농어민수당 조례개정 위해 2만9226명의 서명부 제출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개개인한테 지급해야”

전남 농민단체들이 4일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해 여성농민과 은퇴농민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농어민수당을 여성농민과 은퇴농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 등 3개 단체는 4일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의 개정을 청원하는 도민 2만9226명의 명부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10월 농어민수당 조례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청구인 대표자 고송자)을 벌여 22개 시군에서 2만9226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전남도의 조례 개정을 청원하려면 19살 이상 도민의 1%인 1만5714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로 한정하면 농민의 58%를 차지하는 여성과 75살 이상의 은퇴농민 등이 빠져 공익적 기능을 하는 이들한테 보상한다는 수당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며 “모든 농민에게 차별없이 월 1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과정에서 농어민수당의 국가정책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도의회도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농어민수당 조례를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김영순 전농 광주전남연맹 총무국장은 “농어민수당도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개개인한테 지급해야 마땅하다”며 “제주도는 지급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이미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조례개정 청구인명부가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 도지사 명의로 도의회에 조례 개정 안건의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내년 4월쯤 농어민수당 조례 개정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손명도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대표자에서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면 전남에서 10만명쯤이 늘어난다”며 “국가에서 법률에 농어민수당을 명시하도록 촉구하고, 진전 상황에 따라 전남의 대책도 세우겠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2019년 9월30일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해 이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민수당 60만원씩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발의한 조례안과는 달리,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대표자 24만3122명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여성·청년·노년 등이 제외됐다는 반발을 샀다. 전남의 농민은 28만여명, 어민은 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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