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 4월 농민수당 ‘전국 최다’ 120만원 지급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화순군청 청사. 화순군청 제공

전남 화순 농민들은 오는 4월 가구당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받게 됐다. 전국 최다 액수다.

화순군은 10일 “2019년부터 도입한 농민수당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100% 인상한 12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4월 농가 9000가구에 1년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방침”이라며 “지난달 군의회 본예산 심의 때 관련 예산을 편성해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2019년 12월 농가 7430가구에 30만원씩 첫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이어 2020년 전남도에서 연 60만원씩 지급을 결정하자 도비 40%, 군비 60%로 분담해 2년을 지급했다. 전남의 다른 시·군과 동일한 액수였다.

군은 지난해 2월 “농민수당이 한 달 5만원꼴이어서 너무 적다”며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2배로 인상하자”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제안했다. 군은 당시 “연이은 농업재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민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저소득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올리자”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돌아오자 독자 추진에 나섰다.

군은 올해 본예산 심의 때 농민수당을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재원 108억원 중 80%를 군에서 대기로 했다. 군 부담은 애초 32억4천만원에서 86억4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20%인 21억6천만원만 지원한다.

군 농업정책과 김세준씨는 “농민수당은 충남이 연 80만원, 전남이 연 60만원 수준”이라며 “화순농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남의 다른 시·군보다 2배 많은 수당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 화순군청 제공

구충곤 화순군수는 “농민수당의 지급 취지를 살리고 민선 7기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인상했다”며 “시·군이 추진하는 농어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