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파행…후보들은 답하라”

새만금도민회의, 질문서 보내 답변 요구

새만금도민회의가 17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파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임근 기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파행을 이대로 둘 것인가? 현 정부와 대선주자들은 답하라.”

새만금전북도민회의가 대선주자에게 새만금 송변전설비 규모 축소 시도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7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목표와 달리, 그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연계, 특혜 의혹, 관리 감독 부재, 허울뿐인 협치로 얼룩지고 있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인 새만금청은 여러 문제를 방치하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위원을 배제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9명)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4개 단체와 회원 700여명으로 꾸려진 이 단체는 “새만금 재생에너지가 전북도민에게 또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새로운 판을 짜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장밋빛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주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출자료를 재구성한 감사원 자료.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4조6200억원, 사업 규모 2.1GW 발전설비 및 345㎸ 송·변전설비 설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지난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한 사항에 감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 한수원은 설계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설계용역을 주도록 부당한 약정을 맺었고, 새만금솔라파워는 법에 정한 집행계약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현대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약 3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며, 경찰에는 공고 없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새만금솔라파워를 고발했다. 감사과정에서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해 10월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 33억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