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개발 면죄부”

환경단체, 환경부 결정에 반발

환경단체 등이 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을 조건부 동의한 환경부를 규탄했다. 박임근 기자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반대해 온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꼽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부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모든 문제가 새만금 신공항의 부동의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통보한 것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토 파괴·생태계 훼손을 용인한 것으로, 개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녹색연합 등 47개 단체 등으로 꾸려진 이들은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을 반려시킨 이유는 환경부의 거듭된 보완 요청에도 △조류 서식지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방안 미흡 △자연훼손 불가피 등 입지 타당성 결여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 등의 문제로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도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공항 위치도. 전북도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치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에서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 △법정보호종 서식지인 수라 갯벌 보전 가치 평가 △조류의 항공기 충돌 분석 등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조류 및 법종보호종 영향 검토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해왔다. 앞으로 국토부의 항공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고시 등이 이뤄지고 실시설계와 본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하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