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일·사람·돈 없어 한계…인수위서 국정과제 삼아야”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30일 국회 토론회 개선안 제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내용으로 강연하고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지난해 1월 첫 발을 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내용으로 한 강연에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사업 등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경찰사무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해석을 놓고 그동안 여러 부처 간 견해가 엇갈려 갈등을 빚었다. 예컨대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단위에만 있고, 일선 시·군 단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어 실제 일을 하는 경찰서와 기초단체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를 요약해 설명한 내용.

그는 또 자치경찰법을 만들어 자치경찰의 취지·개념·기능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직과 자치경찰직으로 분류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위해 본청과 지방경찰청 자치경찰부서(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소속은 모두 자치경찰 담당이 하도록 해당 업무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사무와 집행사무로 구분해, 다른 기관처럼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없이 직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권 실질화가 이뤄지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태료·범칙금(연간 6천억원)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 재원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방범대 등에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30일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5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 핵심은 정책(일)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사용할 예산(돈)이 없다는 것이다. 파행적인 지금의 구조를 제대로 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