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 청원’, 답변 기준 너무 높아 채택률 고작 4%

전남도가 운영하는 청원 누리집 ‘소통인 전남’.전남도 누리집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방해 운영하는 전남도의 ‘소통인 전남’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차영수 전남도의원은 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2019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71건의 제안이 올라와 3건이 채택됐고 468건은 기간종료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청원은 295건이 제출됐으나 기간종료가 283건으로 나타났다. 도민 제안은 30일간 공감 30표를 얻으면 의제로 채택되고 30일간 진행되는 찬반 토론에 1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전남도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청원은 30일간 300명 이상이 공감하면 담당 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 의원은 “채택률이 낮은 이유는 기준이 너무 높다”며 “인구가 5배 이상이 많은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와 울산, 경남의 경우 공감(동의) 인원의 하한선이 50명이고 대전과 세종시는 공감 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청원 건에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민소통행복실 쪽은 “운영 초기 최소 동의 인원을 500명으로 설정했다가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 300명으로 완화했다”며 “전국 자치단체 운영 형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