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예산 깎아 ‘눈총’

도의회, 주민추천 교육장 관련 예산
본예산 심의 때 이어 추경때도 삭감
도교육청 “교육자치·민관협치 위해
관련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의회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을 잇따라 삭감해 눈총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 중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 예산 4490만원을 삭감했다. 앞서 도의회는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같은 예산 8200만원을 모두 깎았다.

도의회는 이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두루 문제 삼았다. 도의회 쪽은 “부작용이 많아 2012년 중단했던 실패한 제도를 답습하려 한다. 교육장 추천위를 구성하는 데 친교육청쪽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는 등 ‘무늬만 주민참여’”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도의원들은 주민추천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군 교육참여위원회에 진보단체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승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집행부가 도의회와 소통해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명분이 없는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예산 삭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교육자치와 민관협치를 돕기는커녕 가로막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1일 광양·화순 교육장을 주민추천으로 선발했고, 오는 9월1일자로 나주·장성 교육장을 같은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광양·화순에선 인사분야 공모제 운영비로 가까스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삭감된 나주·장성에선 주민추천과 공개전형에 들어갈 예산 확보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의 공약인 이 제도를 대부분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장 인사권을 주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굳다. 초기의 시행착오에도 주민추천으로 교육장을 선발하는 제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과 약속한 대로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를 이행하고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