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국외출장 셀프심사 차단

투명성 확보 위해 심사위원 7명으로 늘려
의원 당연직 없애고 모두 민간인으로 채워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북 전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국외연수(공무 국외출장)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연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전원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국외연수를 점검하는 이른바 ‘셀프심사’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모두 5명으로 구성했던 국외연수 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종전에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던 2명의 시의원을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애초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사회적 비판이 확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전주시의회는 행안부 권고를 넘어 모두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남규(왼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25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공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원들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꾸린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외국 출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은 성훈 변호사,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종만 시민행동21 공동대표, 한범수 <전주문화방송> 기자 등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기존 민간위원들로 교수 2명, 시민 1명이다. 새로 위촉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