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광주고법, “헌정수호 정당행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 전경.

5·18민주화운동 기간 시위에 참여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는 내란 단순 참여에 해당하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6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박씨는 1980년 5월23일부터 27일까지 전남 목포역 일대에서 열린 궐기대회와 거리시위에 참여했다. 또 학생 시민 민주투쟁위원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횃불시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권운동 대부 고 홍남순 변호사가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5·18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