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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민간공원 특례사업 업체 변경 의혹 관련

등록 2019-09-05 12:05수정 2019-09-05 19:49

광주지검 5일 “고발사건 의혹 증거 확보 차원”
행정부시장실·감사위원·환경생태국 해당 과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되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되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2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5일 광주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정종제 행정부시장실과 환경생태국, 시 감사위원장실, 감사위원회 사무실, 광주시의회 사무실 및 보자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 사건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개인 차량도 포함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전자우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 정부종합청사 전산 관련 부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에 관련됐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경실련)이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결과보고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이아무개 전 국장 등 2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시 환경생태국·감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광주지검 쪽은 “광주시로부터 감사 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 받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를 금호산업으로 발표한 뒤 탈락업체인 ㈜호반이 광주시에 시에 이의를 제기한 뒤 특정감사가 이뤄지게 된 경위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광주시의 특정감사가 발표된 뒤인 지난해 12월19일 우선협상 대상자가 ㈜호반으로 변경되고 금호산업이 2순위로 밀리는 과정에서 시 관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의 수사는 중앙공원2지구 사업자 선정이 다음달로 다가왔는데도 더디다는 비판이 일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사1부에서 수사과에 수사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던 것을 특수부로 재배당해 앞으로 수사 주체는 특수부”라고 밝혔다.

중앙공원 2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전체 규모의 10% 이하로 비공원 시설(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구역에 공원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 컨소시엄은 112㎡(34평)형 아파트 734가구를 짓는 사업(3천억원대) 변경안을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광주지검 쪽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의혹 사건을 오래 끌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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