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꼼수행정 규탄한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주장
전북도 “환경영향평가 안 끝나…10월 공개”

‘전북 스파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가 16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김제 스파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생태환경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전북 김제지역 농민과 환경단체가 “없던 법까지 만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꼼수행정”이라며 스파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 스파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전북도와 김제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과 원형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미 마무리된 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지 않고, 멸종위기종 이식 승인절차만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도농가와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또 “습지의 최소한 환경보존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법 개정까지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꼼수행정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마치고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자지체가 법 취지를 훼손하는 나쁜 사례로 법 개정 배경 등을 공개하라 ”라고 덧붙였다.

개정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안 허용행위를 확대했는데,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시설(정보통신농업)을 명시해 농업진흥구역에 입지를 허용했다. 이로인해 농림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구지원센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해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책위는 이어 “대책위가 김제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와 지난달 31일 열린 주민설명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대책이 매우 부실한 계획임을 확인했다. 엉터리 시행계획을 전면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지법이 관련 법규간에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된 것으로 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끝난 단계가 아니라 중단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오는 10월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2곳을 핵신밸리 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혁신밸리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일종의 산업단지다.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 일대 19.4㏊에 2019~2022년 동안 사업비 6억여원을 들여 실습농장과 임대형 스마트팜 등 핵심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포도가 유명한 김제시 백구면에는 260농가가 포도를 재배한다.

글·사진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