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급하라”

농민단체, 농민당 월 10만원 요구
전북도, 농가당 월 5만원으로 맞서
오는 26일 도의회에서 결정될 전망

민중당 전북도당이 17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최소 월 1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하라.”

전북도가 농민단체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농민공익수당 도입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애초 계획대로 농민공익수당을 농가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농민단체 쪽은 농가가 아니라, 모든 농민들에게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논란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토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을 17일 개회한 도의회에 지난 5일 제출했다. 조례안은 식량안보와 홍수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모든 농가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5만원씩으로 연 60만원으로 책정했다. 혜택을 받는 농민은 약 10만2천농가로, 지급액은 모두 613억원대가 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14곳 지자체 시장·군수들은 이같은 공익수당 도입안에 전격 합의했다. 농민단체 쪽은 논란의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관단체인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1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의 안을 철회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도 조례안은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생색내기용이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다. 전북도 조례안은 폐기하고 주민참여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전 도의원은 “통계에 의하면 30년 후에 농촌이 소멸된다고 한다. 그때까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농촌은 절망적이다. 농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주민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지급액도 ‘5만원’보다 2배가 많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전북 농민은 20여만명으로 해당 금액이 24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최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청구 서명운동에 나서 불과 10여일만에 2만9610명이 참여했다. 지난 4일 조례안 청구인명부를 전북도에 냈고, 17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 지사를 면담했다. 조례안은 앞으로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민안을 받아들이면 시·군과 다시 협의해야 하므로 일정에 무리가 있다. 일단 시행한 뒤 1년 뒤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