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상피제 놓고 전북교육계 논란

교육단체 “공동체의 최소한 약속…불평등한 출발선 해소”
김승환 교육감 “법적 근거 없어…신뢰도 높일 방안 찾아야”

확대간부회의에서 말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 교사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놓고 전북 교육계가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 등이 반복되자 지난해 교육부가 국공립고교에 도입을 권고했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는 24일 “법령을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해서가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서로간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특정 교사나 학생의 인권이 아니라, 전체 교사와 학생들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틀에서 사고한다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상피제 도입은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평등한 출발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국공립고교 교원·자녀간 동일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교육부의 조치는 국공립고교로 한정해 아쉽지만 학생평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제도 개정을 마친 상태”라며 전북교육청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김 교육감은 “상피제가 공립학교에만 해당하고 사립학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헌법 제11조1항에 따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내 전보 또는 공립파견·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제도 개정에 응하지 않는 대신,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년, 학급, 교과, 성적관리 업무 등을 맡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