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숙, 서울·성적 위주 선발해 학생 평등권 침해”

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지방·전문대 학생 차별하지 말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도학숙. 남도학숙 제공

지방정부가 지역 출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장학숙의 선발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많아 학생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지방정부가 서울 등에 운영하는 주요 장학숙 29곳의 올해 입사자 선발 기준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으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고교·수능·대학 성적을 70~75%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의 조사결과를 보면, 경북 ㅇ학사와 경기 ㅍ장학관 등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전남 ㄴ학사와 경남 ㄴ학사 등은 4년제 대학으로 입사 자격을 제한했다. 선발 때 성적 반영 비율은 충북 ㅅ관이 75%, 강원 ㄱ학사, 전북 ㅈ학숙, 인천 ㅇ장학관이 70%를 차지했다. 경북 ㅊ인재원과 전북 ㅇ인재숙은 3과목 시험을 쳐서 선발했다. 전북 ㄴ장학숙은 건립 때 1억원 이상 기부자한테 입사자를 추천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고, 경북 ㄱ생활관은 기금을 출연한 대학들의 재학생한테만 입사를 허락했다.

이 단체는 “서울 바깥 대학이나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아예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기준은 명문대 학생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해 학벌 사회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선발 기준을 바꾼 장학숙도 있었다. 남도학숙은 지난해부터 성적 위주에서 생활 형편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손질했고, 저소득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테는 가산점을 줬다. 경북학숙은 입사 대상을 4년제에서 전문대까지 확대했다. 경기장학관과 전남학숙은 성적 기준을 없애거나 줄였다. 강화장학관은 지원자한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도록 공개 추첨하고 있다.

이 단체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누구나 기숙사에서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대학이나 높은 성적을 기준으로 입사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