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땐 정부여당 정치적 부담 클 것”

농민단체 6곳 21일 전남도청 앞서 기자회견
“쌀 농사마저 무너지면 농업 전반 회복불능”

농민단체 6곳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미국의 압력에 맞서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6s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농민단체들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내년 총선 등에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회 광주전남본부 등 농민단체 6곳은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미국의 압력에 맞서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포기하면 정부여당이 농업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농업계 전체의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23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WTO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부는 유지했을 때 돌아올 부담이 크고 현실적이지만, 포기했을 때 불이익은 없거나 불확실하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이는 통상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관세율이 513%에서 154%로 낮아지고, 한해 농업보조금이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농업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농업선진국을 주장하지만 식량자급률 24%, 농업소득 20년 정체, 도농간 소득격차 60%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민들을 도외시하지 말고,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이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장치였던 쌀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에서 85%를 보전하는 제도)마저 폐지하려 한다. 쌀 이외 다른 작물의 경작을 장려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쌀 농사의 기반을 허무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마지막 지지대인 쌀 농사가 허물어지면 농업 전반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붕괴하게 된다. 정부여당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민들은 정부 규탄을 넘어 정권 퇴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