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22일 오전 개도국 포기 규탄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선언 규탄 및 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1층 현관 앞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선언 규탄 및 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OECD회원국, G20국가,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무역비중 0.5% 이상 국가’라는 WTO 개도국 지위가 곤란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는데, 한국은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자기선언적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정부를 어디까지 믿고 따라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14개 단체가 꾸려진 이들은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며, 미국과 돌입한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실의 실리를 찾겠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벼수확기에 연이은 태풍으로 현장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렇듯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라니 이게 웬말인가.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농업계와 소통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