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입시 아닌 학벌서열”…광주 교육단체들, 정시 확대 반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교사노조 등 잇따라 성명
“대통령 발표를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 기조로 삼으면 곤란”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광주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논평을 통해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벌서열이 문제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시민단체, 교원노조 등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 불평등 완화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것이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 기조 수정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서 벗어나 애초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천계획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학생, 교직원 등 교육당사자들도 학벌 철폐와 대학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시 비중 상향은 지난해 대입제도개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입시제도 개혁의 근본 방향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이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설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발언은 또다시 수시와 정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정시 확대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수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혁신교육의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날 성명에서 “정시 확대는 주입식 무한경쟁을 불러 교육현장을 황폐화할 우려가 높다. 교육부가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반을 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