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정시 확대, 해결책 아냐…기득권에 유리”

“정부 대입개선안, 문제 분석부터 잘못”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부분이었다.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수 학생들과는 무관한 세계의 일이며, ‘정시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시 확대라는 정부 결정이 교육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정시모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그는 “현 정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정책 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21일 수능 정시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25일에 대입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시설공사에 비유한다면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을 것이다. 전북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